법령 문화재보호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문화재보호법 제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시율 1 화우 1 한밭 1 율촌 1 로컴	# 변호사 (상위 10) 3 정주교 2 강부원 1 안용득 1 장병우 1 공소 1 강경운 1 송명호 1 이근우 1 전종민 1 서한기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9년

2. 광주지방법원 2019. 6. 27. 선고 2018나5501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

3. 대법원 2019. 2. 28. 선고 2017두71031 판결
  [사업인정고시취소]〈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〉[공2019상,824]
   사업인정고시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헌법

2017년

2016년

2015년

6. 광주지방법원 2015. 6. 3. 선고 2014나51264 판결
  [건물철거 등][미간행]
   건물철거
   문화재보호법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2011년

7. 부산고법 2011. 10. 28. 선고 2010누6380 판결
  [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] 상고[각공2011하,1526]
   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

2010년

8. 서울행법 2010. 3. 17. 선고 2009구합19755 판결
  [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상,757]
  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